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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관련 정보를 포스팅으로 정리하여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타협점을 찾아 2021년 7월 24일(토)에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고 그 결과 34조 9000억원으로 확장되어 예산을 국민들에게 지원할 예정인입니다.
3종 패키지 형식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으로 나뉜 걸 볼 수 있는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강화를 위해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피해가 가중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국회확정된 지원대상인 2034만 가구 즉, 4,472만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
|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13,600 | 107,600 |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가구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고소득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 정부안보다 확대된 결과로 소득 하위 88%가 받을 수 있게 건보료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며, 가구별로 건강보험료 6월분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것보다 이하일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4인 가구일 경우 100만원 지급)
예를 들어 4인 가구일 때 직장가입자일 경우 6월분 건보료가 30만 8,300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다만,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된다고 해요.
1인 가구는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급할 예정이며, 건보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 6,300원 이하로 납부했을 때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정 기준에 부합된다고 해도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동산 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 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는 사람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선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땐 세대주에게 합쳐서 지급했지만 이번에 받을 5차 재난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각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지급대상이 되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현금성 포인트인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인 지역화폐로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 본인이 원하는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미성년자는 가구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음)
또한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직격탄을 맞게 된 소상공인은 매출 규모와 피해 유형에 따라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다음달 8월 17일부터 보상액이 지급될 예정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라 집합금지 기간과 업종 및 피해 규모를 확인하여 이르면 10월 말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확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텐데 여러 가지의 사전 준비 등을 거치고 나서 이르면 8월말, 추석 연휴를 고려해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지급될 전망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한 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참고자료에 있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확정 내용을 확인하면 될 테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이 내용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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