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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숨은 공탁금 찾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법적 분쟁이 생겼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피의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공탁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계류된 공탁금의 잔고가 작년 10월 기준 11조나 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탁당사자가 10년간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당사자인 분들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권리행사를 돕기 위해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을 공고로 게시하였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도 출금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는데 이제라도 알게 되었거나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확인하고 싶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휴면공탁금을 조회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이므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숨은 공탁금 찾기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면 도움 될 수 있을 거예요.
휴면공탁금 확인 방법
컴맹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 진행 과정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으실 텐데 일단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법원전자공탁'을 입력 후 찾으면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빠른 이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버튼을 만들어드릴 테니 클릭하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법원전자공탁 홈페이지는 인터넷을 통한 공탁신청, 지급신청 및 열람/신청과 공탁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곳인데요.
처음 들어가게 될 경우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공탁 서비스 이용을 위해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할 테니 [확인] 버튼을 누르고 설치페이지에서 안내에 따라 필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줍니다.
설치 완료 후 전자공탁 첫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만약 돌아가지 않을 경우 키보드에서 새로고침(F5)을 눌러주시면 될 거예요.
전자공탁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면 상단에 [숨은공탁금찾기]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마우스를 올린 다음 하위 메뉴 중 [휴면공탁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바뀐 화면에서 인증서검색을 할 수 있는데 목록을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있으니 선택하시면 되고 우측 입력란에 번호를 입력한 상태에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검색하기 전에 밑에 이용안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라며 필자는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을 해보니깐 인증서 입력(전자서명) 창이 나오더라고요.
인증서 위치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한 다음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인증하면 되는 방식이니 안내에 따라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필자의 경우 조회결과가 없다고 나왔지만 공탁금이 있을 경우 법원명/사건번호, 공탁종류, 당사자구분, 공탁금(원)/잔액(원), 신청일/지급제한유무, 완결상태의 내역을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이처럼 숨은 공탁금 찾기 방법은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 공탁금을 받을만한 일이 있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휴면공탁금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알려드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탁금 출급절차
참고로 찾는 사람이 개인이고 천만원 이하의 공탁잔액은 신분증만 있으면 찾을 수 있고 천만원이 초과되는 공탁잔액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 확인서)가 필요하실 거예요.
법인 대표자가 찾을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 신분증은 물론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하며 천만원이 초과되는 공탁잔액은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도 필요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휴면공탁금을 찾는 사람이 개인 또는 법인을 대리해서 방문할 경우 각각 개인인감 혹은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하셔야 되며 공탁 종류에 따라 추가로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방문하셔야 될 거예요.
공탁금과 관련된 부분으로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법원 또는 관할 공탁소에 연락해서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전자공탁 홈페이지 내 이용안내 메뉴 중 공탁소 안내 클릭 후 확인 가능)
아무쪼록 도움 되는 내용이었다면 공감 하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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