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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정보성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게 됐을 때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부담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해서 부담이 덜 되는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소득+재산+자동차 보유에 따라 1년 동안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이런 비용이 쏠랑쏠랑 빠져나가는 게 억울하기도 하면서 아깝게 느껴진 분들이 꽤 많을 것이며, 더 큰 문제는 작년 대비 소득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된다는 것에 오히려 더 부담을 느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프리랜서인 저의 경우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봤지만 소득이 줄었더라도 바로 적용되는 건 어렵고 건보료 조정신청을 하면 현재 소득을 검토하여 소득 감소에 따른 조정으로 납부금액을 적게 내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쉽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남은 몇 개월 정도는 조정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조정 가능한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었는데 저처럼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꽤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역가입자 기준 조정신청으로 납부 비용을 줄인 방법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선 전년대비 종합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국민건강보험에 알리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2020년의 소득이 많았고 2021년에 소득이 줄어든 상황을 가정했을 때 2022년 5월에 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10월쯤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7월이 됐을 때 건보료 조정신청을 위해 제출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검토 후 6월 보험료부터 소급하여 납부해야 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 전년대비 소득이 감소한 상태인 분들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인데요.(8월 이후 서류 제출 시 다음달부터 조정됨)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을 위해선 PC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간 다음 로그인 후 상단 메뉴를 보면 민원증명이 있으니 마우스 커서를 올린 후 민원증명발급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용자인증 후 소득금액증명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기본 인적 사항을 적고 신청내용에선 발급유형을 한글증명, 증명구분은 종합소득세신고자용으로 하고 수령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반드시 '공개'로 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된다고 하니 공개로 체크를 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상 없을 경우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참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사용 중일 경우 민원증명을 출력하려면 PC에 어도비 리더 10 버전 이상 설치, IE 메뉴에서 도구> 추가 기능 관리> 도구 모음 및 확장 프로그램에서 어도비 PDF 리더가 '사용 함'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 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복잡하면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할 것)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인터넷접수목록 조회에서 민원신청내역이 보일 것이며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표시되어 있다면 [발급번호]를 클릭해 주세요.
증명서 발급의 창이 열리면 소득금액증명과 관련된 내용의 문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좌측 상단에 프린트 모양을 눌러 인쇄를 할 수도 있으니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차기연계소득을 확인할 수 없을 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될 수 있음)
저의 경우 팩스가 없는 관계로 프린터로 출력해서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해서 해당 공단의 팩스 번호를 알아낸 다음 모바일팩스 앱을 설치해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모바일팩스 앱은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 같아 난감한 분들은 출력 후 문방구 같은 곳에 방문해서 팩스 전송을 요청하거나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낼 수 있는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문자 메시지로 알려줄 테니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후 담당자가 확인해서 연락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성격이 급한지라 보내고 나서 제대로 전송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연락을 해봤지만 접수는 됐으나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 정상적으로 처리될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공단 모바일 앱인 'The 건강보험'을 설치 후 실행된 화면에서 하단에 전체메뉴를 누르고 팩스 발송/결과조회를 선택한 다음 조회를 하면 조회결과로 송신 팩스번호, 공단 팩스번호, 자사 및 부서, 수신일시, 접수번호, Page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으니 궁금한 분들은 확인해 보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완료했고 이후 발송된 고지서를 확인해 보니 소급 적용이 되어 납부해야 될 건보료가 많이 줄어든 걸 보게 되어 만족스러웠고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년대비 소득이 줄어 건보료 납부가 부담 되는 분들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며 검토 후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결과적으로 소득점수가 낮아지게 되어 조정된 건보료를 내면 되는 것이니 납부해야 될 금액에 따른 부분에서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으로 발행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부디 이 포스팅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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